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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에어컨 지원 계획하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2023. 3. 1. 09:00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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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어컨 지원 및 난방 효율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2월 24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우리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난방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100억 원을 투입하여 14,000 가구에 대한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신청은 23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의 주민 센터에서 가능(지원대상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정부는 여름 장마 전까지 에어컨 지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7,000억 원 규모의 난방 지원 프로젝트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30,000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에어컨 지원과 동일하며, 신청은 23년 4월부터 전국의 지역주민 센터에서 접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이미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에어컨과 히트펌프를 위한 새로운 최소 효율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 지역에서 수백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31.6억 달러를 투자하는 개조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 개조'에 최대 3,200달러의 연간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여 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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